낙찰 후 계약 체결 절차 – 계약 기한 10일, 계약보증금, 인지세, 착공까지 순서
게시 · 비드데이터
낙찰 통지를 받으면 10일 안에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 사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산출내역서·인지세를 준비하고, 공사라면 계약 뒤 착공신고서를 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계약 순서
- 낙찰 통지 확인
적격심사처럼 심사가 있는 공고는 심사를 통과해야 낙찰자로 정해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약 기한을 셉니다.
- 계약 서류 준비
계약보증금(또는 보증서·지급각서), 산출내역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춥니다.
- 계약 체결
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나라장터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지세 납부
계약금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공사·용역 도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입니다.
- 착공·착수
공사는 착공신고서, 용역은 착수신고서를 내고 일을 시작합니다. 선금이 필요하면 이때 신청합니다.
계약 기한과 산출내역서
| 구분 | 계약 기한 | 산출내역서 제출 |
|---|---|---|
| 공사 (국가계약) |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은 입찰 때 함께, 100억 원 미만은 착공신고서를 낼 때까지 |
| 용역 (국가계약) |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 | 착수신고서를 낼 때까지 |
| 물품 (국가계약) |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 | 낙찰 통지 후 7일 이내 (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할 때만) |
| 지방계약 | 낙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착수신고서 낼 때까지 (물품은 계약 체결 때까지) |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계약할 수 없는 기간은 10일에 넣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은 낙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보증금 귀속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과 지급각서).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국가계약은 3천만 원 이하, 지방계약은 5천만 원 이하이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 여부는 발주기관이 정하니 낙찰 통지에 적힌 안내를 따르세요.
계약보증금과 면제
| 항목 | 내용 |
|---|---|
| 내는 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입찰보증금으로 인정되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종류 |
| 공사의 다른 방법 |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계약금액의 40%(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50%) 이상을 내기로 보증해야 하며, 기관이 공사이행보증서로만 받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
| 면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협동조합 등과의 계약,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계약 등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고, 이때는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냅니다 |
| 귀속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이 국고(지방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
지방계약도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계약 등은 면제하는 대신 확약서를 받습니다. 준공 뒤에 내는 하자보수보증금과의 차이는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인지세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공사 도급계약서 등)는 인지세 과세 문서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작성한 계약서는 기관이 가지는 쪽을 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지세는 계약한 업체가 부담합니다. 전자문서로 맺은 계약서도 과세 대상입니다.
| 계약서 기재금액 | 인지세 |
|---|---|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1천만 원 이하 계약서는 표에 없어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과세 여부는 계약의 성질(도급·위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물품 계약 등은 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종이 계약서는 전자수입인지를 붙이고, 전자계약이면 계약 화면에서 안내하는 납부 방법을 따릅니다.
계약 뒤 착공·착수
- 착공일 – 국가계약 공사는 착공일을 계약일부터 10일(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은 20일)보다 앞당겨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해복구처럼 급한 공사는 협의해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등을 냅니다.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기성금·준공금 청구 방법).
- 공동수급이라면 – 협정서의 출자비율대로 보증금과 서류를 나눠 준비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 작성).
비드데이터로 다음 공고까지
비드데이터 낙찰 결과에서 같은 발주기관이 최근 어떤 금액에 낙찰했는지 보고, 서류함 진행 보드에서 공고별 단계(검토 중·참가 신청·투찰 완료·결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기한·보증금·제출 서류는 공고문과 계약조건, 관련 법령이 우선하며 인지세 과세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제50조(계약보증금)·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제19조(계약의 체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계약의 체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계약의 체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계약 체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제8조(납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인지세법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되면 언제까지 계약해야 하나요? expand_more
국가계약·지방계약 모두 낙찰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계약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넘기면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Q. 계약보증금은 얼마인가요? expand_more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고,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계약 등은 면제하는 대신 지급 각서(확약서)를 받습니다.
Q. 공사 계약서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expand_more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5천만 원 이하 4만 원, 1억 원 이하 7만 원,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서는 업체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