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차이 – 비율(10%·2~5%), 하자담보책임기간, 면제와 귀속
게시 · 비드데이터
공공계약에서 업체가 내는 보증금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입찰 때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 때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 준공 뒤에는 하자보수보증금(공사 종류별 계약금액의 2~5%)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담보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1~10년) 동안 하자를 고치겠다는 담보입니다.
세 가지 보증금 한눈에 비교
| 구분 |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
|---|---|---|---|
| 목적 | 낙찰되면 계약을 맺겠다는 담보 |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담보 | 준공 뒤 하자를 고치겠다는 담보 (공사) |
| 금액 | 입찰금액의 5% 이상 | 계약금액의 10% 이상 | 계약금액의 2~10% 범위에서 공종별 2~5% |
| 내는 때 | 입찰참가신청 마감까지 | 계약 체결 전까지 | 준공검사 뒤 대가를 받기 전까지 |
| 귀속되는 경우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거부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 불이행 |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과 지급각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낙찰자는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바꿔 낼 수도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 얼마를, 언제, 어떻게
- 단가계약 – 여러 번 나눠 이행하면 회차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계약단가의 10% 이상
- 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 때 적은 총공사·총제조 금액의 10% 이상을 내고, 연차별 계약이 끝날 때마다 해당분을 돌려받습니다. 국가계약은 2026년 5월 12일 개정으로 위기 고시 때 5% 이상도 가능해졌습니다.
- 내는 방법 –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은행 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 같은 공제조합 보증서 등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공사계약은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업체 대신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의 40%(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50%) 이상을 내겠다고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보면 이 방법만 허용할 수 있고, 업체는 선택한 보증 방법을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계약 기준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협동조합 등과 계약할 때,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일 때, 계약 관습상 보증금을 받기 맞지 않을 때 등입니다. 다만 면제받아도 귀속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내겠다는 지급각서를 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인 "면허·등록 업체" 조항은 계약보증금 면제 목록에는 없으니,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다고 계약보증금도 면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속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나눌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에서 기성·기납 부분을 검사해 인수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빼고 귀속합니다(2022. 6. 14. 신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지체상금 계산 방법도 함께 보세요.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 종류별 비율
공사 도급계약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냅니다. 법령은 계약금액의 2~10% 범위를 정하고, 시행규칙이 공종별 비율을 정합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공사 비율은 같습니다.
| 공종 | 하자보수보증금률 |
|---|---|
|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 조경공사 | 5% |
| 공항·항만·삭도 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4% |
| 관개수로·도로(포장 포함)·매립·상하수도 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3% |
| 그 밖의 공사 | 2% |
| 지방계약 물품 제조 / 수리·가공·구매·용역 | 3% / 2% |
예를 들어 계약금액 8억 원 일반건축 공사는 3%인 2,400만 원, 20억 원 교량 공사는 5%인 1억 원입니다. 여러 공종이 섞여 하자 책임을 나눌 수 없으면 주된 공종 기준입니다.
- 면제되는 공사 – 구조물 해체 공사, 단순 암반 절취·모래·자갈 채취처럼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조경 제외),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 내는 때 – 준공검사 뒤 공사 대가를 받기 전까지.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냅니다.
- 돌려받는 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는 날까지. 공종별 기간이 먼저 끝난 부분은 요청하면 바로 돌려받습니다.
- 귀속 –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귀속되고, 발주기관은 그 돈을 하자보수에 직접 쓸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1~10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마친 날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를 따르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는 각 법령의 기간을 따릅니다.
| 공사 | 세부 공종 | 기간 |
|---|---|---|
| 교량 | 기둥 사이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 교량의 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부 | 10년 |
| 터널 | 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부 (지하철 포함) | 10년 |
| 건축 | 대형 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16층 이상 등)의 기둥·내력벽 | 10년 |
| 건축 | 그 밖의 구조상 주요 부분 | 5년 |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 아스팔트 포장 | 3년 / 2년 |
| 전문공사 | 방수·지붕·승강기 | 3년 |
| 전문공사 |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창호 | 1년 |
| 조경 | 조경시설물·조경식재 | 2년 |
발주기관은 책임기간 동안 1년에 2번 이상 하자 여부를 검사합니다. 기간 중 하자보수 통지를 받으면 바로 보수하고 원인과 조치 내용을 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보증 방법 – 공사라면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무엇이 가능한지 공고·계약 조건 확인
- 보증서 발급 한도 – 공제조합·보증보험의 보증 한도가 계약금액의 10%를 감당하는지
- 하자보수보증금률과 책임기간 – 계약서의 공종 구분이 맞는지. 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과 다르게 정했다면 시행규칙대로 조정합니다
- 면제 여부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계약보증금, 3천만 원 이하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비드데이터로 금액부터 계산
비드데이터 입찰 상세의 입찰가격산정에서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로 투찰금액을 계산해 보면, 낙찰 시 계약보증금(10%)과 하자보수보증금 규모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비율·면제·책임기간은 법령 개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각 공고문·계약서와 법령이 우선합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50조(계약보증금)·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6. 3.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2021. 8. 3. 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30. 시행) 제33조(하자보수)·제34조(하자보수보증금)·제35조(하자검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보증금은 얼마를 내나요? expand_more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단가계약은 회차별 최대 이행예정량 기준,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 금액 기준이며, 공사는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낼 수 있습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pand_more
공사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량·터널 등 중요 구조물과 조경은 5%, 공항·항만 등은 4%, 도로·일반건축 등은 3%, 그 밖의 공사는 2%입니다.
Q. 작은 공사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expand_more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조경공사 제외)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이면 면제할 수 있지만 지급각서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