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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차이 – 비율(10%·2~5%), 하자담보책임기간, 면제와 귀속

게시 · 비드데이터

공공계약에서 업체가 내는 보증금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입찰 때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 때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 준공 뒤에는 하자보수보증금(공사 종류별 계약금액의 2~5%)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담보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1~10년) 동안 하자를 고치겠다는 담보입니다.

세 가지 보증금 한눈에 비교

구분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목적낙찰되면 계약을 맺겠다는 담보계약을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담보준공 뒤 하자를 고치겠다는 담보 (공사)
금액입찰금액의 5% 이상계약금액의 10% 이상계약금액의 2~10% 범위에서 공종별 2~5%
내는 때입찰참가신청 마감까지계약 체결 전까지준공검사 뒤 대가를 받기 전까지
귀속되는 경우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거부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 불이행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음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과 지급각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낙찰자는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바꿔 낼 수도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 얼마를, 언제, 어떻게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 10%예: 계약금액 3억 원이면 3,000만 원 이상. 재난·경제위기로 정부가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단가계약 – 여러 번 나눠 이행하면 회차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계약단가의 10% 이상
  • 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 때 적은 총공사·총제조 금액의 10% 이상을 내고, 연차별 계약이 끝날 때마다 해당분을 돌려받습니다. 국가계약은 2026년 5월 12일 개정으로 위기 고시 때 5% 이상도 가능해졌습니다.
  • 내는 방법 –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은행 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 같은 공제조합 보증서 등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공사계약은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업체 대신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의 40%(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50%) 이상을 내겠다고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보면 이 방법만 허용할 수 있고, 업체는 선택한 보증 방법을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계약 기준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협동조합 등과 계약할 때,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일 때, 계약 관습상 보증금을 받기 맞지 않을 때 등입니다. 다만 면제받아도 귀속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내겠다는 지급각서를 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인 "면허·등록 업체" 조항은 계약보증금 면제 목록에는 없으니,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다고 계약보증금도 면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속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나눌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에서 기성·기납 부분을 검사해 인수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빼고 귀속합니다(2022. 6. 14. 신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지체상금 계산 방법도 함께 보세요.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 종류별 비율

공사 도급계약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냅니다. 법령은 계약금액의 2~10% 범위를 정하고, 시행규칙이 공종별 비율을 정합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공사 비율은 같습니다.

공종하자보수보증금률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 조경공사5%
공항·항만·삭도 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4%
관개수로·도로(포장 포함)·매립·상하수도 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3%
그 밖의 공사2%
지방계약 물품 제조 / 수리·가공·구매·용역3% / 2%

예를 들어 계약금액 8억 원 일반건축 공사는 3%인 2,400만 원, 20억 원 교량 공사는 5%인 1억 원입니다. 여러 공종이 섞여 하자 책임을 나눌 수 없으면 주된 공종 기준입니다.

  • 면제되는 공사 – 구조물 해체 공사, 단순 암반 절취·모래·자갈 채취처럼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조경 제외),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 내는 때 – 준공검사 뒤 공사 대가를 받기 전까지.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냅니다.
  • 돌려받는 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는 날까지. 공종별 기간이 먼저 끝난 부분은 요청하면 바로 돌려받습니다.
  • 귀속 –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귀속되고, 발주기관은 그 돈을 하자보수에 직접 쓸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1~10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마친 날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를 따르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는 각 법령의 기간을 따릅니다.

공사세부 공종기간
교량기둥 사이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 교량의 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부10년
터널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부 (지하철 포함)10년
건축대형 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16층 이상 등)의 기둥·내력벽10년
건축그 밖의 구조상 주요 부분5년
도로콘크리트 포장 / 아스팔트 포장3년 / 2년
전문공사방수·지붕·승강기3년
전문공사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창호1년
조경조경시설물·조경식재2년

발주기관은 책임기간 동안 1년에 2번 이상 하자 여부를 검사합니다. 기간 중 하자보수 통지를 받으면 바로 보수하고 원인과 조치 내용을 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보증 방법 – 공사라면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무엇이 가능한지 공고·계약 조건 확인
  • 보증서 발급 한도 – 공제조합·보증보험의 보증 한도가 계약금액의 10%를 감당하는지
  • 하자보수보증금률과 책임기간 – 계약서의 공종 구분이 맞는지. 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과 다르게 정했다면 시행규칙대로 조정합니다
  • 면제 여부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계약보증금, 3천만 원 이하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비드데이터로 금액부터 계산

비드데이터 입찰 상세의 입찰가격산정에서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로 투찰금액을 계산해 보면, 낙찰 시 계약보증금(10%)과 하자보수보증금 규모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공고 고르고 금액 계산하기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비율·면제·책임기간은 법령 개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각 공고문·계약서와 법령이 우선합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50조(계약보증금)·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6. 3.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2021. 8. 3. 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30. 시행) 제33조(하자보수)·제34조(하자보수보증금)·제35조(하자검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보증금은 얼마를 내나요? expand_more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단가계약은 회차별 최대 이행예정량 기준,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 금액 기준이며, 공사는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낼 수 있습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pand_more

공사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량·터널 등 중요 구조물과 조경은 5%, 공항·항만 등은 4%, 도로·일반건축 등은 3%, 그 밖의 공사는 2%입니다.

Q. 작은 공사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expand_more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조경공사 제외)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이면 면제할 수 있지만 지급각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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