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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신청 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준비, 현장심사 14일·유효기간 2년

게시 · 비드데이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직접 만드는 중소기업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어서, 기관은 계약 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고, 수탁기관이 공장·설비·인력을 현장심사해 신청일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확인합니다.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품을 계약할 때, 그리고 경쟁제품을 일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살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기관의 별도 확인을 대신합니다.

조건 1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에는 중소기업자만 참여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를 유효기간 안으로 준비합니다.

조건 2 직접생산 설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할 설비와 국가계약법상 경쟁참가 자격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조건 3 입찰참가자격

나라장터에 해당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방법).

신청 전에 갖출 것 – 확인기준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있습니다. 공통 기준은 아래와 같고, 설비·인력·공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제품(세부품명)별 세부기준에 따로 있습니다.

항목확인 방법주의할 점
생산공장최근 3개월 안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과 공장등록증명(관련 업종)임차 공장은 임차계약서와 보증금·임차료 납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같은 주소에 여러 회사가 있으면 격벽·출입구가 나뉘고 설비·인력이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생산시설제품별 세부기준의 생산·검사 설비. 구매·설치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나 임차 증빙현장에서 설비 시연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설비 교정성적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일부터 1년 동안 인정됩니다
생산인력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인원신청일 기준 7일 안에 발급한 자료로 확인합니다. 공장을 연 지 3개월이 안 됐으면 그 기간 평균을 봅니다
생산공정작업공정도·작업표준필수 공정은 설명이나 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전기 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인증 등창업 3년 안의 초기창업기업은 전기 사용실적 기준의 50%를 적용합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신청한다면

같은 제품군에 속하는 세부품명은 공장 면적·설비·인력을 함께 쓰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군끼리는 공유를 허용하지 않아, 각 제품군 기준을 합한 것보다 많이 갖춰야 합니다.

500㎡ 미만 소기업

공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건축물대장의 용도(공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를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제조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 순서

  1. 세부품명과 기준 확인

    납품하려는 제품의 세부품명과 물품분류번호를 정하고, 확인기준 고시에서 그 제품의 설비·인력·공정 기준을 찾아 우리 공장과 대조합니다.

  2.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

    직접생산 확인 신청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해 합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명·공장등록증명, 설비 구매·임차 증빙, 4대 보험 명부, 작업공정도 등을 준비합니다.

  4. 현장심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무를 맡긴 수탁기관이 공장을 방문해 기준 충족 여부를 보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확인합니다. 확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신청 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증명서 발급

    기준을 충족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6.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사유와 증거자료를 붙여 수탁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현장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받은 뒤 관리할 것

상황할 일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사업 포괄 양도·양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확인받은 공장 이전, 사업 양도·양수·합병(포괄 양도·양수 제외)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다시 신청합니다
설비 매각 등으로 기준 미달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제품의 증명서를 반납합니다
유효기간 2년 만료입찰 일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으면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1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뒤 하도급 생산품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 상표를 붙여 납품한 경우, 조사를 거부한 경우도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설비를 팔아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해당 제품의 확인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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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품별 확인기준과 신청 화면, 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안내가 우선합니다.

참고한 자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제27조(업무의 위탁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제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제7조(확인 재신청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기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ttps://www.smpp.go.kr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생산확인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expand_more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신청합니다. 수탁기관이 공장을 현장심사해 신청일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확인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expand_more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입찰 일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하세요.

Q. 공장을 옮기면 직접생산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pand_more

네. 확인받은 공장을 이전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재발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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