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과 지급각서 – 얼마를 내고, 언제 면제되고, 언제 귀속되나
게시 · 비드데이터
입찰보증금은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꼭 맺도록 미리 맡기는 돈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입니다. 면제 대상 업체는 돈 대신 지급각서(나중에 낼 일이 생기면 현금으로 내겠다는 약속)를 내며, 조달청 입찰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금이 귀속되고, 각서를 낸 업체도 그만큼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글의 순서
입찰보증금이란
발주기관은 낙찰자가 계약을 거부하면 다시 입찰을 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을 잃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보증금을 받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같은 비율을 씁니다.
| 항목 | 내용 |
|---|---|
| 내는 방법 |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서 등 – 은행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같은 공제조합·보증기금의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등 |
| 내는 시기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공고문에 적힌 시각) |
| 보증 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시작해, 마감 뒤 30일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공고에 따라 더 길 수 있음) |
| 안 내면 | 정해진 때까지 보증금을 내지 않고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급각서로 대신하는 경우
법령은 계약을 피할 걱정이 적은 참가자에게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지급각서를 받게 합니다. 국가계약 기준의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부문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지자체가 절반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 협동조합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등
- 면허·등록 업체 – 건설·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을 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업체 – 낙찰 후 계약을 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
면제에서 빠지는 업체
면허·등록 업체라도 입찰공고일 전 1년 안에 계약 미체결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거나, 공고가 따로 정한 "계약 기피 우려"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계약관이 납부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금액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신하게 안내합니다.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이나 입찰서 제출 때 내며, 전자입찰에서는 확약 문구가 들어간 입찰서를 내는 것으로 각서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항목에서 내 공고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귀속되는 경우
보증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귀속) 대표적인 경우는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을 때입니다.
| 상황 | 처리 |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거부 | 보증금 귀속. 보증서로 냈다면 보증기관에서 현금으로 받아 가고, 지급각서를 냈다면 낙찰자에게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 계약 기한을 넘김 | 지방계약은 낙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계약해야 하며, 넘기면 귀속과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습니다 |
| 공사이행보증서 미제출 | 지방계약 입찰유의서는 보증서를 기한 안에 못 내 계약을 못 한 경우도 귀속 대상으로 봅니다 |
| 낙찰되지 않은 업체 | 낙찰자가 정해지면 바로 돌려받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을 맺은 뒤 돌려받거나 계약보증금으로 바꿔 냅니다 |
적격심사에서 떨어진 것만으로는 귀속하지 않아요
지방계약 예규는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빠진 업체에게 보증금을 귀속하는 것을 발주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귀속은 계약을 맺지 않은 낙찰자에게 적용됩니다.
보증금보다 더 큰 부담은 부정당업자 제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찰 전에 확인할 것
-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항목 – 직접 납부인지, 지급각서로 대신하는지
- 보증서 조건 – 직접 낸다면 보증 금액·보증 기간·피보증자(발주기관)를 맞췄는지
- 이행할 수 있는 공고인지 – 낙찰 뒤 포기하면 보증금과 제재가 함께 따라옵니다
- 공동수급이라면 – 보증금을 출자비율대로 나눠 낼지, 대표자가 한꺼번에 낼지 정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 작성)
비드데이터로 투찰 전 금액 점검
비드데이터 입찰 상세의 입찰가격산정에서 기초금액·낙찰하한율을 불러와 투찰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투찰 전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비율·면제 여부·계약 기한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 공고문과 법령이 우선합니다. 1순위 뒤 절차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방법과 기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제44조(입찰무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입찰유의서 입찰보증금,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조달청 입찰보증금 안내 (조달청) –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173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expand_more
입찰금액의 5%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으로 투찰하면 1,000만 원 이상이며, 현금이나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냅니다.
Q. 지급각서를 내면 보증금 책임이 없어지나요? expand_more
아닙니다. 지급각서는 보증금을 미리 내지 않는 대신, 귀속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낙찰 후 계약을 거부하면 실제로 돈을 내야 합니다.
Q. 1순위가 적격심사에서 떨어져도 보증금이 귀속되나요? expand_more
귀속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낙찰자에게 적용됩니다. 지방계약 예규는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빠진 업체에게 귀속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