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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과 지급각서 – 얼마를 내고, 언제 면제되고, 언제 귀속되나

게시 · 비드데이터

입찰보증금은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꼭 맺도록 미리 맡기는 돈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입니다. 면제 대상 업체는 돈 대신 지급각서(나중에 낼 일이 생기면 현금으로 내겠다는 약속)를 내며, 조달청 입찰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금이 귀속되고, 각서를 낸 업체도 그만큼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이란

발주기관은 낙찰자가 계약을 거부하면 다시 입찰을 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을 잃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보증금을 받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같은 비율을 씁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 5%예: 2억 원으로 투찰하면 1,000만 원 이상. 단가로 입찰하면 단가에 회차별 최대 이행예정량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항목내용
내는 방법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서 등 – 은행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같은 공제조합·보증기금의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등
내는 시기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공고문에 적힌 시각)
보증 기간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시작해, 마감 뒤 30일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공고에 따라 더 길 수 있음)
안 내면정해진 때까지 보증금을 내지 않고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지급각서로 대신하는 경우

법령은 계약을 피할 걱정이 적은 참가자에게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지급각서를 받게 합니다. 국가계약 기준의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부문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지자체가 절반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 협동조합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등
  • 면허·등록 업체 – 건설·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을 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업체 – 낙찰 후 계약을 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

면제에서 빠지는 업체

면허·등록 업체라도 입찰공고일 전 1년 안에 계약 미체결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거나, 공고가 따로 정한 "계약 기피 우려"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계약관이 납부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금액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신하게 안내합니다.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이나 입찰서 제출 때 내며, 전자입찰에서는 확약 문구가 들어간 입찰서를 내는 것으로 각서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항목에서 내 공고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귀속되는 경우

보증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귀속) 대표적인 경우는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을 때입니다.

상황처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거부보증금 귀속. 보증서로 냈다면 보증기관에서 현금으로 받아 가고, 지급각서를 냈다면 낙찰자에게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계약 기한을 넘김지방계약은 낙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계약해야 하며, 넘기면 귀속과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습니다
공사이행보증서 미제출지방계약 입찰유의서는 보증서를 기한 안에 못 내 계약을 못 한 경우도 귀속 대상으로 봅니다
낙찰되지 않은 업체낙찰자가 정해지면 바로 돌려받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을 맺은 뒤 돌려받거나 계약보증금으로 바꿔 냅니다

적격심사에서 떨어진 것만으로는 귀속하지 않아요

지방계약 예규는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빠진 업체에게 보증금을 귀속하는 것을 발주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귀속은 계약을 맺지 않은 낙찰자에게 적용됩니다.

보증금보다 더 큰 부담은 부정당업자 제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찰 전에 확인할 것

  •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항목 – 직접 납부인지, 지급각서로 대신하는지
  • 보증서 조건 – 직접 낸다면 보증 금액·보증 기간·피보증자(발주기관)를 맞췄는지
  • 이행할 수 있는 공고인지 – 낙찰 뒤 포기하면 보증금과 제재가 함께 따라옵니다
  • 공동수급이라면 – 보증금을 출자비율대로 나눠 낼지, 대표자가 한꺼번에 낼지 정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 작성)

비드데이터로 투찰 전 금액 점검

비드데이터 입찰 상세의 입찰가격산정에서 기초금액·낙찰하한율을 불러와 투찰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투찰 전에 확인하세요.

입찰공고 고르고 금액 계산하기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비율·면제 여부·계약 기한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 공고문과 법령이 우선합니다. 1순위 뒤 절차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방법과 기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제44조(입찰무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입찰유의서 입찰보증금,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조달청 입찰보증금 안내 (조달청) –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173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expand_more

입찰금액의 5%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으로 투찰하면 1,000만 원 이상이며, 현금이나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냅니다.

Q. 지급각서를 내면 보증금 책임이 없어지나요? expand_more

아닙니다. 지급각서는 보증금을 미리 내지 않는 대신, 귀속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낙찰 후 계약을 거부하면 실제로 돈을 내야 합니다.

Q. 1순위가 적격심사에서 떨어져도 보증금이 귀속되나요? expand_more

귀속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낙찰자에게 적용됩니다. 지방계약 예규는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빠진 업체에게 귀속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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