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chevron_right 입찰 길잡이 chevron_right 사용법
사용법

선금·기성금·준공금 청구 방법 – 선금 지급률 30~50%, 지급 기한 14일·5일 정리

게시 · 비드데이터

공공계약 대금은 선금 → 기성금 → 준공금 순으로 받습니다. 국가계약 선금은 계약금액의 70% 안에서 신청할 수 있고, 처음 신청하면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30~50%를 청구일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기성금은 적어도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고, 기성·준공 대가는 검사를 마친 뒤 청구하면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 받는 순서 한눈에

1 선금

계약 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돈. 보증서를 내고, 기성금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정산합니다.

2 기성금

일한 만큼(기성 부분) 검사를 받고 나눠 받는 돈. 적어도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준공금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뒤 받는 남은 대금입니다.

선금 – 얼마를 언제 받나

국가계약은 공사, 물품 제조, 용역 계약이 대상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업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업체가 처음 신청하면 기관은 아래 비율까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업체가 더 적게 신청하면 신청한 만큼 줍니다.

구분계약금액처음 받는 선금
공사100억 원 이상30%
20억~100억 원 미만40%
20억 원 미만50%
물품 제조·용역10억 원 이상30%
3억~10억 원 미만40%
3억 원 미만50%
수해복구공사20억 원 미만70%
20억 원 이상50%
  • 지급 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다면 보완 서류를 낸 날부터 14일입니다.
  • 추가 10% – 원자재 가격 급등, 신기술 물품·용역의 초기 기술개발 투자, 녹색기술·녹색전문기업 인증 같은 경우 계약금액의 10% 범위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 모두 합쳐 계약금액의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선금은 사용내역이나 공정률을 확인받은 뒤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요 금지 – 발주기관은 업체 뜻에 반해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공사, 물품 제조(구매 제외), 용역 계약이 대상이며 처음 신청할 때 30%는 의무로 지급하고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을 받으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원자재 가격 급등 등 예외).

선금 받을 때 지킬 것

  • 보증서 – 선금액에 보증기간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냅니다. 보증기간은 선금 지급일 전에 시작해 이행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이행기간이 60일 이내면 30일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 선금사용계획서·전용계좌 – 하수급인 선금 지급 계획을 넣은 사용계획서와 그 계약에만 쓰는 선금 전용계좌를 냅니다.
  • 용도 – 계약 목적 달성과 하수급인 선금 배분 외에는 쓸 수 없고, 자재 확보 등에 먼저 써야 합니다.
  • 하수급인 배분 – 선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안에 나눠 주지 않으면 반환 청구 사유가 됩니다.
선금 정산액 ≥ 선금액 × 이번 기성대가 ÷ 계약금액예: 계약 10억 원, 선금 4억 원, 이번 기성대가 2억 원이면 8,000만 원 이상을 이번 기성금에서 정산합니다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선금 지급 조건을 어기거나, 계약금액이 줄면 남은 선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업체 잘못으로 돌려줄 때는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기성금 청구

  1. 기성 청구서 제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검사를 마치는 날까지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사는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 대금 지급 계획을 붙입니다.

  2. 기성 검사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 검사를 대신할 수 있지만,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합니다.

  3. 지급

    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안에 검사된 내용대로 지급합니다. 검사 뒤에 청구했다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입니다.

  4. 하도급 대금 지급

    공사는 대가를 받은 뒤 15일 안에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 몫을 현금으로 주고, 지급 내역을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발주기관에 알립니다.

현장에 들여온 자재는 기성이 아니에요

검사에 합격한 자재라도 현장에 반입만 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성 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사에 쓰기 어려운 강교처럼 특별히 가공한 자재는 100%, 그 밖에 가공·조립·제작한 자재는 50%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준공금과 지급이 늦을 때

  1. 준공 신고

    공사를 마치면 준공신고서 등으로 알립니다.

  2. 준공 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합니다.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이 있으면 7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3. 대가 청구와 지급

    검사에 합격하면 대가를 청구하고,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지급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늘리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4. 늦으면 이자

    기한을 넘기면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줍니다. 청구 내용이 잘못돼 돌려받았다면 반송일부터 다시 청구한 날까지는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항목국가계약지방계약
선금 한도계약금액의 70%계약금액의 70%
처음 받는 선금금액 구간별 30~50% (수해복구 50~70%)30%
기성금 주기적어도 30일마다적어도 30일마다
대가 지급 기한청구 후 5일 (토요일·공휴일 제외)청구 후 5일 (토요일·공휴일 제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대가 지급 기한이 3일로, 검사 기한이 7일로 줄어듭니다. 계약 체결 절차는 낙찰 후 계약 체결 절차, 공기를 넘겼을 때의 부담은 지체상금 계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까지 보고 공고 고르기

비드데이터 입찰 목록에서 금액·업종·지역으로 공고를 고르고, 입찰 상세에서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로 예상 계약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선금 비율을 알면 착공 초기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 입찰공고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금 비율·지급 기한·제출 서류는 계약조건과 발주기관 안내,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가 우선합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제58조(대가의 지급)·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제33조~제3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선금 및 대가 지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공사 선금은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pand_more

계약금액의 70%까지입니다. 국가계약은 처음 신청할 때 공사 기준 100억 원 이상 30%, 20억~100억 원 40%, 20억 원 미만 50%를 의무로 지급하고, 지방계약은 30%를 의무로 지급합니다.

Q. 기성금은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expand_more

적어도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성 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안에 지급하며, 검사 뒤에 청구했다면 청구일부터 5일 안입니다.

Q. 준공금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expand_more

준공 대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받습니다.

비드데이터로 바로 해 보기

진행 중인 공고를 찾고, 복수예비가격·사정율로 투찰금액을 계산하고, 발주처가 그동안 낙찰한 사정율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분류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