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산 방법 – 공사·물품·용역 지체상금률, 상한 30%, 지체일수 세는 법
게시 · 비드데이터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한을 넘긴 업체가 내는 돈으로,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국가계약의 하루 지체상금률은 공사 1천분의 0.5(0.05%),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75, 용역 1천분의 1.25이며,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이름이 "지연배상금"이고 물품·용역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지체상금이란
국가계약법 제2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내게 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계산하고 현금으로 냅니다.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업체에 줄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어, 실제로는 준공·납품 대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0억 원 공사에서 4억 원어치 기성 부분을 검사·인수했다면, 지체상금은 남은 6억 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다만 기성 인수는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의 완성 부분에만 인정됩니다.
지체상금률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 계약 종류 | 국가계약 (지체상금률) | 지방계약 (지연배상금률) |
|---|---|---|
| 공사 | 1천분의 0.5 (하루 0.05%) | 1천분의 0.5 (0.05%) |
| 물품 제조·구매 | 1천분의 0.75 (0.075%) | 1천분의 0.8 (0.08%) |
|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그 밖의 계약 | 1천분의 1.25 (0.125%) | 1천분의 1.3 (0.13%) |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 1천분의 1.5 (0.15%) | – |
| 운송·보관·양곡가공 | 1천분의 2.5 (0.25%) | 1천분의 2.5 (0.25%) |
- 설계와 제조를 한꺼번에 하는 물품 – 계약 뒤 설계·제조가 일괄로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국가·지방 모두 1천분의 0.5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 물품과 용역을 묶어 입찰한 경우는 물품 제조·구매 비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서가 기준 – 실제 비율은 계약서에 적힌 지체상금률을 따릅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사례 | 계산 | 지체상금 |
|---|---|---|
| 공사 5억 원, 10일 지체 | 5억 × 0.5/1,000 × 10일 | 250만 원 |
| 물품 1억 원, 20일 지체 | 1억 × 0.75/1,000 × 20일 | 150만 원 (지방계약 160만 원) |
| 용역 2억 원, 30일 지체 | 2억 × 1.25/1,000 × 30일 | 750만 원 (지방계약 780만 원) |
같은 기간을 넘겨도 용역은 공사보다 하루 비율이 2.5배라 부담이 빨리 커집니다. 용역·물품 계약은 납품·완료 일정에 여유를 두고 입찰하세요.
상한 30%와 계약 해제
지체상금이 끝없이 늘지 않도록 상한이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2018년 12월 4일, 지방계약은 2019년 6월 25일부터 계약금액(기성 인수분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30%로 합니다.
공사 600일
하루 0.05%라 600일을 넘겨야 30%에 닿습니다.
물품 400일
국가계약 하루 0.075% 기준입니다.
용역 240일
국가계약 하루 0.125% 기준입니다.
30%보다 먼저 오는 위험 – 계약 해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보통 계약금액의 10%)에 이르면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사라면 약 200일 지체에 해당합니다. 해제되면 계약보증금 귀속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한만 믿고 늦추면 안 됩니다. 보증금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체일수 세는 법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가 지체일수 세는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서 준공기한은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입니다.
-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낸 경우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원칙 14일)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뒤에 검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아 고쳤다면, 시정한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는 지체일수에 들어갑니다.
- 준공기한을 넘겨 준공신고서를 낸 경우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했다면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가 지체일수입니다.
- 준공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그 공휴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공휴일 바로 다음 날까지는 지체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발주기관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실제로 일하지 않은 경우)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지체일수에서 빠지는 경우
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졌다면 그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이 드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가항력 – 천재지변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 관급자재 공급 지연 – 대신 쓸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공사가 불가능했던 경우
- 발주기관 책임 – 발주기관 사정으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 업체 책임 없는 설계변경 – 그 때문에 기한 안에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 보증시공 –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한 경우(이행청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원자재 수급 불균형·가격 급등 – 관급자재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 구입 곤란 등
사유가 생기면 바로 계약기간 연장 신청
이런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기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정공정표를 붙여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된 연장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말로만 협의해 두면 나중에 지체일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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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 산정은 계약서와 계약일반조건이 우선하며, 물품·용역은 각 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6. 3.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30. 시행) 제25조(지체상금)·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제27조(검사)·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 지체상금은 하루에 얼마인가요? expand_more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계약금액의 1천분의 0.5, 즉 하루 0.05%입니다. 계약금액 5억 원 공사가 10일 늦으면 250만 원입니다.
Q. 지체상금에도 상한이 있나요? expand_more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2018년 12월 4일, 지방계약은 2019년 6월 25일부터 계약금액(기성 인수분 제외)의 30%를 넘으면 30%로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Q.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늦어져도 지체상금을 내나요? expand_more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 책임처럼 업체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진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다만 사유가 생겼을 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