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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사유 총정리 – 자주 걸리는 경우와 투찰 전 예방법 (국가·지방계약)

게시 · 비드데이터

입찰 무효는 투찰은 했지만 법령이 정한 결함 때문에 그 입찰을 없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참가자격이 없는 입찰, 입찰보증금 미납, 같은 공고에 같은 사람이 두 통 이상 낸 입찰, 상호·대표자를 바꾸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공동계약 방법 위반입니다. 1순위로 개찰돼도 무효 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에서 빠지고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입찰 무효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는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과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발주기관은 낙찰자를 정하기 전에 낙찰 예정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대표자·상호 변경 여부), 공동수급협정서 등을 보고 무효인지 확인합니다.

결과 1 그 입찰만 빠짐

무효 입찰을 빼고도 유효한 입찰이 2곳 이상이면 다음 순위 업체로 심사를 이어 갑니다.

결과 2 유찰·재입찰

무효를 빼고 유효한 입찰이 2곳이 안 되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재입찰이나 재공고로 갑니다.

결과 3 제재로 이어질 수도

담합·서류 위조 같은 사유는 무효로 끝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무효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이 정한 무효 입찰입니다(2026. 1. 2. 개정본 기준).

호무효 사유실무에서 생기는 예
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공고의 업종·참가제한지역·실적 조건을 못 갖춘 채 투찰
1의2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대표자를 통한 입찰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대표자를 통해 낸 입찰
2입찰보증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입찰직접 납부 공고에서 보증서 제출 누락 (입찰보증금과 지급각서)
3입찰서가 도착일시까지 도착하지 않은 입찰마감 시각을 넘긴 제출
4같은 사항에 같은 사람이 2통 이상 낸 입찰한 사람이 대표인 두 법인이 같은 공고에 각각 투찰 – 동일인으로 봅니다
6산출내역서를 내지 않거나 입찰서 금액과 다른 입찰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내야 합니다
6의3상호·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여럿이면 전원)를 바꾸고 변경등록 없이 낸 입찰대표 교체 뒤 나라장터 등록 정보를 그대로 두고 투찰
7의2전자조달시스템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입찰정해진 전자입찰 절차 밖에서 낸 입찰서
8품질 등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물품 입찰에서 품질등 표시서를 내지 않은 입찰표시서 첨부 누락
9공동계약 방법을 어긴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공고에서 현장 시·도 업체를 구성원으로 넣지 않거나, 지역 업체와 다른 지역 업체가 계열회사인 경우
10·10의2대안·기술제안 입찰에서 원안 설계자·감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그 밖에 입찰유의서를 어긴 입찰아래 입찰유의서 사유

공동수급체는 그 구성원만 무효

2016년 9월 23일부터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에게만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대표자에게 사유가 있으면 공동수급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입찰유의서가 더한 사유

공사 입찰은 계약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가 무효 사유를 더 정하고 있습니다(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시행). 물품·용역 입찰도 각 입찰유의서에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 대리 관련 – 등록한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입찰, 같은 사항에서 남의 대리를 겸하거나 2명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입찰서 결함 –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고친 뒤 정정날인을 빠뜨린 입찰, 기명날인이 없거나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을 쓴 입찰
  • 착오로 취소한 입찰 –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취소 의사를 밝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 입찰 (투찰 후 확인·취소)
  • 담합·방해 –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의 참가, 공무원의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산출내역서 베끼기 – 내역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모든 세부 항목의 단가·금액이 같은 산출내역서(같은 내역서를 낸 업체 모두 무효), 권한 없는 사람 명의로 날인한 산출내역서
  • 대기업 하한 위반 – 시공능력 상위 대형 건설사, 대기업 전기·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는 금액 미만 공사에 낸 입찰 (시공능력평가액이란)
  • 공동수급체 중복 – 같은 공고에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해 참여하거나, 입찰 등록 때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내지 않은 입찰

지방계약은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가 무효 사유를 정합니다. 큰 틀은 국가계약과 같고, 눈여겨볼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지방계약 규정
현장설명 불참현장설명을 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은 무효
변경등록 누락상호·대표자 변경등록 누락은 무효지만, 입찰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했다면 예외
공동수급체 중복"2통 이상 입찰" 사유에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을 명시
무효 이유 표시입찰을 무효로 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개찰 장소에서 그 이유를 알림

자주 걸리는 경우와 예방법

  • 대표자·상호를 바꿨다면 – 법인 등기 변경과 함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투찰 전에 마칩니다. 각자 대표가 여럿이면 전원을 맞춥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계열사·가족회사가 있다면 – 대표자가 같은 법인끼리 같은 공고에 각각 투찰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이라면 – 한 회사가 같은 공고의 두 공동수급체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협정서를 입찰 등록 때 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 작성)
  • 자격 조건은 마지막 차수로 – 정정공고로 업종·지역·실적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참가제한지역·업종 제한 읽는 법)
  • 직원이 투찰한다면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 마감 직전 제출은 피하기 – 접속 지연이나 인증서 오류로 마감을 넘기면 도착하지 않은 입찰이 됩니다.
  • 100억 원 이상 공사 –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내고, 총액이 입찰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비드데이터로 개찰 결과 확인

비드데이터 낙찰 결과 상세에서 참여 업체 순위와 투찰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낙찰자가 아니라면 무효·심사 탈락 등으로 다음 순위가 결정된 경우일 수 있으니 공고의 개찰 결과와 함께 확인하세요.

최근 공사 개찰 결과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효 사유는 법령과 계약예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공고마다 추가 사유를 정할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각 공고문·입찰유의서와 법령이 우선합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제14조(공사의 입찰)·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제44조(입찰무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2. 개정)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시행) 제15조(입찰의 무효)·제18조(낙찰자의 결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자가 같은 두 회사가 같은 공고에 투찰하면 어떻게 되나요? expand_more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이면 그 법인들을 동일인으로 봅니다. 같은 공고에 2통 이상 낸 입찰이 되어 무효입니다.

Q. 대표자를 바꿨는데 나라장터 변경등록을 안 하고 투찰했습니다. expand_more

상호나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낸 입찰은 무효 사유입니다. 지방계약은 입찰자 책임 없이 변경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만 예외로 하니, 투찰 전에 변경등록을 마치세요.

Q. 1순위가 무효가 되면 입찰은 어떻게 되나요? expand_more

무효 입찰을 빼고도 유효한 입찰이 2곳 이상이면 다음 순위 업체 순서로 심사해 낙찰자를 정합니다. 2곳이 안 되면 재입찰이나 재공고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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